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도8568 판결
  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건축법위반][공2012상,83]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0. 6. 18. 선고 2009노3313 판결
  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건축법위반][미간행]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41 판결
  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

4. 서울행법 2009. 6. 18. 선고 2008구합30939 판결
  [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420]
  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